일본 정부와 여당은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이르면 2026 회계연도에 “국가정보기관”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은 각 부처에서 수집한 정보를 종합하여 총리실에 전달하는 지휘본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관련 법안은 2026년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현재 일본의 정보 활동은 내각관방 산하 내각정보조사실, 외무성 산하 국제정보조정실, 방위성 산하 정보본부, 그리고 경찰청 관련 부서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필요시 국가안전보장국(2014년 설립)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정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통합된 메커니즘이 부족하다고 느껴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외교 및 국가 안보 정책 지휘본부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국(NSS)과 같은 직급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총리실 산하 정보체계 강화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국가정보원 설립의 배경은 일본 내에서 외국 세력의 간첩 행위에 대한 대응책 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정부의 온라인 허위정보 확산 및 선거 개입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은 정보 지휘본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정보 수집 및 분석 기관을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각정보조사실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가안전보장국(NSS)이 외교 및 안보 정책을 담당하고, 국가정보원(NIS)이 정보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NIS는 신임 국장이 이끌게 됩니다.
국가안보비서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무국 역할을 합니다. 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NSC는 주요 안보 정책을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향후 총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국가정보위원회도 설립될 예정입니다.